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 안내

계산기가 묻는 것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대상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칸은 다음 사실을 묻습니다.

• 어느 부동산인가요?

  뜻

  주소를 고르면 동·호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채워지고, 조정대상지역·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4조 ① · 제13조의2 ①

• 어떻게 취득하나요?

  뜻

  매매·증여·상속·신축. 취득 원인마다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근거

  제11조 ①

• 무엇을 취득하나요?

  뜻

  주택 세율(1~3%)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4%(농지 3%)입니다

  근거

  제11조 ① 제7호 · 제8호

• 전용면적

  뜻

  85㎡(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60㎡ 이하는 생애최초 감면 300만원의 요건입니다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금액

  뜻

  매매는 취득가액(거래가),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아래 과세표준)

  근거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사는 사람

  뜻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2%입니다

  근거

  제13조의2 ① 제1호

• 이번에 사면 몇 주택이 되나요?

  뜻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 수입니다.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셉니다

  근거

  제13조의3 · 시행령 제28조의4 ①

• 감면받을 수 있나요?

  뜻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출산·양육 주택 취득(아래 감면)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제36조의5

• 그 밖에 해당하는 것

  뜻

  고급주택 · 중과 제외 주택 · 지분 취득 등.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하고, 과세표준은 취득 지분의 가액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① 제8호 · ② · 제13조 ⑤

세율표

계산기가 쓰는 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적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①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①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2주택·3주택의 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과세표준 — 무엇에 세율을 곱하나요?

• 매매 등 유상거래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격(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3 ①

• 증여 등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근거

  제10조의2 ① · ② 제3호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근거

  제10조의2 ② 제2호 · 시행령 제14조의2

• 상속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근거

  제10조의2 ② 제1호

• 신축 등 원시취득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해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

  근거

  제10조의4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감정·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의 가액입니다(시행령 제14조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인수한 채무액만큼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⑥).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2028. 12. 31.까지)

  감면액

  200만원까지 면제·공제(전용 60㎡ 이하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출산·양육 주택 취득

  요건

  2028. 12. 31.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

  감면액

  500만원까지 면제·공제

  근거

  같은 법 제36조의5

같은 취득에 감면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계산기에서 감면을 고르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감면 규정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 중과 12%를 적용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의2 ② · 시행령 제28조의6).

신고·납부 기한

• 매매 등 유상취득 · 신축

  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①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 부담부증여

  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제20조 ①

• 상속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근거

  제20조 ①

기한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④).

자주 묻는 질문

매매로 취득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신고인이 낸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 · ⑭). 신고·납부 기한은 이 취득일부터 셉니다.

취득세는 어느 기관에 신고하나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8조 ① 1호).

취득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더 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는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55조 ①).

취득세를 더 많이 신고·납부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③).

잔금을 치른 뒤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의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