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기
부동산 계약·신고·세금에서 확인할 사항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글마다 끝에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적습니다.
용어부동산 용어 풀이등기부·건축물대장, 계약, 임대차, 세금, 신고에서 쓰는 부동산 용어 52개의 뜻을 법령 정의와 근거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용어마다 관련 글과 계산기를 함께 적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법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서식입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 수리 비용 부담, 갱신요구와 거절, 중요확인사항을 칸마다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법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임차목적, 사용·관리·수선, 차임 연체 3기 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재건축 계획 고지, 중요확인사항을 칸마다 정리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차이도 설명합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등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쓰는 표준임대차계약서(별지 제24호서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수선 부담, 해제·해지 사유,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조문마다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권리금 계약서 작성법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의 당사자, 권리금 지급, 임차인이 이전할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해제와 손해배상을 조문마다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함께 설명합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조문, 특약, 당사자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칸마다 적을 내용과 조문의 뜻을 민법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에 적는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과 차임, 존속기간, 조문, 특약을 칸마다 정리했습니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다른 점을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원문과 함께 설명합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칸 번호 순서대로 적을 내용과 서식 뒤쪽 작성방법 원문, 작성 예시, 제출과 정정·변경·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서식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법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칸 번호 순서대로 적을 내용과 서식 뒤쪽 작성방법 원문, 작성 예시, 계약서로 대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 기준계약계약서 특약 작성 예시매매·임대차 계약서에 자주 넣는 특약의 견본 문구와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특약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계약금·위약금 특약을 민법·임대차보호법 원문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공적장부등기부 갑구·을구 읽는 법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각 부분에 기록되는 사항, 소유자와 처분제한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근저당권·전세권 읽는 법과 권리의 순위를 부동산등기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세금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 요건, 일시적 2주택·상속·합가 특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계산을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세금취득세율 표와 다주택 중과 기준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주택 수에 따라 1%부터 12%까지 다릅니다. 표준세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 세율, 다주택·법인 중과 기준과 주택 수 산정 방법을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권리분석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과 기준일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현행 금액, 판을 정하는 기준일, 요건과 한도를 시행령 연혁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계약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항부동산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신고 의무자·기한 계산·과태료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기준